일본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일본의 쌀값은 17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소비자 : 너무 비싸서 슈퍼에서 살 수가 없네요. 비축미가 시장에 잘 돌고 있지도 않고요.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는 7월까지 가격이 오르는 식품은 만3천9백여 품목으로 지난 한해 전체를 웃돕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각종 물가가 오르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부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소비세율을 0% 낮추는 안을 공약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야시 요시마사 / 일본 정부 대변인 :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, 정부로서는 소비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10%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, <br /> <br />소비세를 줄일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엔, 우리 돈 97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소비세 감세에 반대하자, 야당은 정부가 고물가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다 요시히코 / 입헌 민주당 대표 : 감세도 하지 않겠다는데, 일률 지원금도 사라지네요. 물가 대책을 무대책인데 이대로 괜찮습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리고, 부족한 재원의 국채 조달도 미래세대에 부담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소비세의 재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며 감세 여론을 달래고 있지만, <br /> <br />트럼프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, 물가 대응에 대한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윤현경,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01306224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